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절차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절차 면책불허가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와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으니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을 통해 변제하는 절차이며 파산절차가 끝나면 면책을 지원하셔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 면책확정 전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법원으로부터의 면책결정이 통보되면 즉시로 연체사실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경우를 보니 연체사실 해제일자는 2022년도로 적혀있고, 연체사실 삭제일자는 그 후 1년 뒤의 날짜로 적혀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왜 연체사실이 즉시 삭제되지 않는지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확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더라도 즉시 연체사실을 삭제하지 않는가 보다. 연체사실을 해제한다는 것과 삭제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게 삭제인가? 왜 이렇게 해제와 삭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면책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첫번째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황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전체 채무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혹은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옆에는 문서 방법을 정확하게 적어서 비치해두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 재판서류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압류나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직장의 제약이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이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변호사 ,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2주 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이 중지되며 압류 및 가압류 또한 중지됩니다. 재산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이후 생계비나 보증금 등의 일정 금액이 확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채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 및 투자 낭비도 비 면책의 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단점

공무원 , 교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사유가 되며 면책 이후 복권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파산선고를 받으면 허가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면책 이후 복권이 됩니다.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약 5년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의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신청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필수적인 단계라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