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feat 호적등본, 제적등본 발급)_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feat 호적등본, 제적등본 발급)_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란

과거 우리나라는 호주제도였지요.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던 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물을 작성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 폐지를 시행하였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적에는 호주의 모친, 형제, 자녀, 손자녀 또한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호적에 속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내용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누구의 호적에 소속되었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그 소속된 자 혹은 직계가족 또한 발급자격을 부여받은 타인조차 확인할 수 있기에 이렇게 노출된 내용들은 곧 비공개 영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2008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결국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신설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이시간부터 제적등초본의 발급방법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등초본의 경우 방문발급이 가능하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실 경우 제적등본은 1000원의 수수료, 제적초본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신분증 지참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제적등본은 500원의 수수료, 제적초본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지문으로 본인인증 그에비해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제 인터넷 발급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로 접속하여 제적부등본/제적부초본 발급 그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제적부 신청인 정보조회를 하게 됩니다. 약관에 동의 후, 키보드보안 적용하고,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해줍니다.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자주 묻는 문의 QA 모음

1) 죽은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2008. 1. 1. 이후에 죽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이름이 지워진)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을 알고 싶다면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혈족 외에는 형제조차 가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기에 나의 개인정보가 더욱 철저히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