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명령 (Feat,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① 지급명령 (Feat,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급속도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돈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실현하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답변서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문서 방법을 이시간부터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위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채권자가 1인인 경우 원본과 부본을 합하여 2통을 제출함. 1. 표제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지방법원 귀중 3.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필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이고 그 아래 서식은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서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서식을 중심으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독촉절차비용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전자법정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만약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서 신청란을 잘 채우시면 되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정보 입력, 청구 사유 입력, 받아야 할 비용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지급명령 당사자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료 법률상담 하는 법무법인들도 있으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알아둘 점

법원에서 해당 내용만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적을때 필요한 부분을 모두 명시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까운 지인중에 법무법인 에 있거나, 법률쪽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면 문의를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좀 더 명백한 방안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는 당사자라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소개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