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서류 및 진행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서류 및 진행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임금 미지급 신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합니다. 임금과 미지급에 연관된 여러가지 개념과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의무적인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 및 쉼없는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가산수당 위반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여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하나하나씩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차례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공공요금 및 세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납부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해당 거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각급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와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보험료 납입이나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는 금융 거래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기록과 관리가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 or 팩스 신청 방법

그 외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도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접 방문을 할 땐 본인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 근처에 노동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