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번호판 법인차번호판 개념 법인차량혜택

연두색번호판 법인차번호판 개념 법인차량혜택

246,807 오늘 9 어제 116 3년전 유흥가에서 돌아다닌 차량들을 확인해보니 법인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아들이 타고다니는 수입차들이 즐비했던 건데요 번호판이 일반번호판입니다. 보니 당연한 법인에 재직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인대표 아들이 저녁에 접대와 관련해서 거래처만나러 슈퍼카 타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에서 슈퍼카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국세청에서도 이제는 탈세의 온상이 된 법인슈퍼카에 연두색번호판을 장착을 함으로써 세금이 나가는 길을 사전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인과 관련없는 지역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일에 대한 제한으로 법인번호판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서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만 법인의 세제혜택을 볼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연두색번호판

사정이 이런데도 연두색번호판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차 세금도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에 대한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처벌조항이 없어 망신주기에 그치는것 아니냐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프레임을 씌울려고 마음먹으면 연두색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면 고급차 제조업체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은 고객이 아니라 지금부터 세계적인 호갱으로 완전히 인식되고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되는 이유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같은 차량을 사용해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구매해서 타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비용처리 할수 있는데요. 다른 증빙 없이도 법인차량 1대당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금감면,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기름값, 보험료 등 법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시행 대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문제점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는 제시한 적용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며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규제가 다. 똑같은데 왜 개인용 사업차량은 제외시키고 법인차량만 적용시키는가 하는것도 어떻게도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이거니와 8천만 원 미만 차량의 상당수인 법인차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당초 취지와 크게 다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매번 달라지고 외관상 동일해 보여도 옵션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변동성 기준이 애매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도 모호합니다.

법인차량혜택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사용자들이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주유비, 주차료, 수리비 등 관리비도 매번 700만원 한도이지만 초과 가격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 넣어서 비용 처리하는 탈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차량은 리스사 명의가 돼 이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채가 제일 저렴한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기에 공채 청구 금액도 없습니다.

리스료를 법인 비용으로 넣어 매출에 비해 순도움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한 탈법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남은 두 달간 신규 등록되는 법인 차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주변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