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보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기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차근차근히 완화되어 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완전 폐지됐습니다. 실제로 당진시의 기초생계 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2018년 1710가구2206명rarr2019년 1,754가구2,220명rarr2020년 1,810가구2,280명rarr2021년 9월말 2,244가구2,7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자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내리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단순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연관된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언제부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애를 낳기도 힘들어 하는 세상입니다. 애를 낳아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훈련을 시키기 어려우니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맞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육아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애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만약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서 기초수급자이실때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것인데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가구 유형, 소득, 자산 총 3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2억 원 미만 재산을 판단할 때는 세대를 구분지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나 세대분리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서 따져봐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했다면 본인 재산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소득기준도 부합되었고, 본인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억 원을 초과할 경우 결정되는 지급액에서 50 감액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먹고살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